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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위해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 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위한 변화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나중에 주식을 매입해 상환하는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손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절차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공매도 거래에 앞서 철저한 등록 절차와 실시간 점검이 이뤄집니다. 다음은 주요 변화 사항입니다.
1️⃣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기관 및 법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인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와 관련된 모든 계좌 정보를 제출하고, 당국이 이를 심사한 후 등록번호를 발급하게 되죠. 이 등록번호가 있어야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 시마다 해당 번호를 사용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2️⃣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매도 거래가 실시간으로 점검되며,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거래가 감지되면 바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불법 공매도를 사후에 적발했다면, 앞으로는 거래 단계에서 바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NSDS)은 세계 최초로 실시간 점검 방식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은 주로 사후 분석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기존과 달라지는 점
공매도 재개와 함께 기존 제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해 봤어요.
개인 투자자 참여 방법
이번 변화는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1️⃣ 사전 의무 교육 이수
공매도를 하기 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공매도의 개념과 리스크,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2️⃣ 모의거래 인증
공매도 거래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을 통해 실습을 해야 합니다. 약 1시간 동안 모의거래를 수행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신용계좌 계설
마지막으로 증권사에서 신용계좌를 개설해야 공매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일정
공매도는 2025년 3월 31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이 일정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제도 변화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공매도를 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변화로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을 동등하게 맞추고,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추가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거래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새로운 시스템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